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2억원, 정말 가능할까?

운전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교통사고로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통사고가 구속사건이 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 또한 돈이 준비된 사람의 몫입니다. 보험으로 최대 2억 원 형사합의금 보장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1. 운전자보험과 형사합의금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우선 이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자동차보험과 같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보험은 아니지만, 향후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자의 상해 등에 대한 보장도 운전자보험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항상 강조드리듯 운전자보험은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운전을 많이 하거나 운전 중 사고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아닌 '필수 보험'입니다.

2.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보장 한도의 상향

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나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형사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교통사고특례법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흔히 말해 빡세진 법 조항으로 인해, 6주 미만의 전치 사고라 해도 교통사고 특례 조항에 들어가는 사고의 경우 경찰조사(불송치)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및 형사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보장 한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000만~3000만원 수준이었던 보장 한도가 최근에는 2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3. 형사합의금 보장은 어디까지일까

운전자보험은 일반적으로 사망, 중상해, 중대법규 위반 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 등)을 보장하지만, 모든 상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무면허나 음주운전, 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현재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은 최대 2억까지 보장됩니다. 6주 미만 교특법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6주 이상의 경우 2억 원까지 보장이 되고, 보험회사는 공탁금을 50% 1억 원까지 선입금을 해주는 등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장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4. 형사합의금 2억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확대된 보장에는 우려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되는 형사합의금이 높아지면서,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가 커지는 모럴 해저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보험을 든 것을 알고 일부러 합의금을 높이 부르거나, 보험 사기에도 악용되는 사례가 이미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에 대한 확장도 좋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준비도 필요합니다. 보장의 확대는 우리에게 보다 안전한 보험을 제공하지만, 그 배경과 결과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험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이것만은 알고 넘어갑시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사건을 정식 형사재판으로 일부러 진행시키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의 개입이 따르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기도 증가하며, 이로 인해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상승하게 되면, 운전자보험료 인상이나 지급 절차의 까다로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는 결국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자 모두에게 손해가 됩니다. 보험은 알 수 없는 미래의 불안과 사고에 대해 '경제적' 상황의 손실을 막아주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말고,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